위들리 파트너 인터뷰 2. “기장 세무사가 있어도 세금 환급금은 발생해요” 전문가가 말하는 경정청구의 비밀
"세무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으니까, 더 돌려받을 세금은 없겠지?"
많은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정당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금을 놓치고 있는 중소기업이 44%에 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무사가 있어도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누락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복잡한 세법과 바쁜 실무 환경 속에서, 대표님이 모든 세제 혜택을 직접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오늘은 경정청구 분야의 위들리 전문 파트너를 만나, 대표님들이 주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을 들어봤습니다.
Q.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표님들이 놓친 혜택을 찾아드렸을 때 느끼는 보람 때문에 경정청구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위들리 파트너로 경정청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세무사 조용범입니다.
처음에는 일반 세무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모르고 놓치신 세금 혜택을 다시 찾아드렸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큰 보람이 되더라고요. 상담이나 자문으로 세금을 아끼는 것도 대표님들께 큰 도움이 되지만, 경정청구는 과거에 더 낸 세금을 '현금'으로 직접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체감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세무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해 대표님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일이라 지금도 큰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경정청구, 놓친 세금을 되찾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
Q. ‘경정청구’ 전문가라고 소개해주셨는데, 경정청구에 대해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 5년간의 세무 신고를 재검토해, 더 낸 세금이나 놓친 공제를 바로잡고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할 때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면 세금 환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기업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경정청구’입니다.
일반 세무신고가 현재 재무 상태를 신고하는 것이라면, 경정청구는 과거의 신고 내역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이에요. 과거에 신고한 내용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세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신고했거나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파악해 대표님이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지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요. 사업장을 2~3년 이상 운영하셨다면 대부분 잠재적인 환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직원을 고용하고 계시다면 적용할 수 있는 공제나 감면이 훨씬 다양해져서 높은 확률로 환급 대상이 됩니다.
Q. 잘못 낸 세금을 환급 받는 제도라면 기업에게 꼭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경정청구’ 제도를 모르는 대표님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자신이 환급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상보다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정청구라는 말을 들어는 보셨어도,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하고 실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거의 모두 잠재적 대상이 되고, 과거에 환급을 받으셨더라도 1~2년이 지나면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는데도요.
세무사가 있어도 세액공제는 누락될 수 있습니다
Q. 사업장에서는 세무신고를 위해서 기장 세무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세금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나요?
기장 세무사를 쓰고 계신 사업장이라도 세금 환급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세무사마다 전문 분야와 계산 방식이 달라 누락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이 가장 의아해하시는 부분이 그 점인데요. 하지만 환급금이 발생하는 기업은 대부분 정기 신고를 세무사가 처리한 곳들이에요.
일반적인 기장 사무실이 매달 수많은 거래처의 기본 신고 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세무사가 아닌 직원이 실무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 복잡하고 특수한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은 놓치기 쉽죠.
또 세금 공제나 감면 항목은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서, 같은 상황이라도 세무사마다 적용하는 계산 방식이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가 아니라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지 못해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보셔야 해요.
Q. 세금 환급금이 발생하는 흔한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틀린 경우도 많지만,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추가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또 추징을 피할 수 있었는데 전액을 다 납부한 경우, 고용 외의 다른 감면 대상이 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누락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 제조업의 경우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가 많은데, 이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도 꽤 있고요. 음식점업이나 학원업 같은 경우에 대상이 되는 공제 감면 항목이 많은데 아무래도 사업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정청구 사례가 있을까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5천만원 환급금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규모가 큰 회사에서 수 억원 이상의 환급금이 나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서 오히려 직원이 1명밖에 없었던 음식점에서 5천만원 이상의 환급액을 발생시켰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업에도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되는 금액이어서 사장님이 매우 고마워하셨고요. 작은 공제항목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적용한 보람이 크게 느껴졌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묻는 경정청구 FAQ
Q.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나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5년의 청구 기한을 놓치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세법에서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적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5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있어요. 이는 국가가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는 과세권에도 동일하게 5년의 기한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일종의 '공소시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5년이라는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돌려받을 세금이 명확하더라도 그 권리가 사라져 금액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모든 환급 세액이 그대로 국고로 귀속되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Q. 경정청구 신청시 세금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 접수 후 환급까지는 평균적으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해서 세무서에 정식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환급금을 받으시기까지는 보통 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물론 검토해야 할 내용이나 환급액 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Q. 경정청구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요?
대부분은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환급 성공률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거절되는 경우는 몇 가지 정해진 상황이 있어요. 이미 과거에 해당 항목으로 환급을 전부 받으셨거나, 근로자 중에 대표님의 가족이나 친족이 있는데 이 사실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명확한 거절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부분 환급이 승인됩니다.
Q. 경정청구를 했는데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나요?
경정청구라는 것은 기존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환급액이 없다는 건 기존에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없었다는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급액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대표님에게 실망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좋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웃음)
Q. 경정청구를 신청했을 때 세무조사와 같은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닌가요?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에 세무조사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자체에 막연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연 받을 수 있을까?", "괜히 신청했다가 세무조사받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런 대표님들께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명시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고요. 환급 대상이 되어서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내 돈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오히려 이걸 국가가 돌려주지 않는 것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세무조사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으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정청구도 전문가가 하면 다릅니다
Q. 경정청구 제도상으로는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정청구 전문가가 환급액은 최대로 늘리고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은 없애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현금으로 세금을 환급 받는 것은 복잡한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비전문가에게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근거로 입증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전문가가 개입하는 경우 환급액도 더 크게 발생하는데요. 세금 공제항목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각각의 공제 요건 또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모두 검토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Q. 시중에 경정청구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파트너님만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젊은 전문가들이 최신 세법과 트렌드에 맞춰 정밀하고 폭넓은 검토를 진행합니다.
저희는 경정청구와 조세특례제한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것은 물론, 정책자금 컨설팅처럼 일반적인 세무 영역을 넘어선 다양한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 세무사를 비롯한 전문가 팀이 젊은 편이라, 매년 빠르게 개정되는 세법과 새로운 제도에 대한 업데이트가 빠르고 시장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덕분에 조금 더 정밀하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죠. 저희는 시작부터 경정청구를 전문으로 함께해 온 세무사들이 모인 팀입니다. 다른 세무사님들도 경정청구 관련 문제가 생기면 저희에게 먼저 문의하실 만큼, 이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정청구는 손해 볼 것이 없는, 대표님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Q. 마지막으로 경정청구를 한번도 해본 적 없는 대표님들께 한 마디 부탁드려요!
경정청구는 손해 볼 것이 없는, 대표님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경정청구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회입니다. 5년이라는 청구 기한이 지나면 대표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자금을 놓치게 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적절한 때가 있듯이, 세금 환급도 적기에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정청구 신고로 인해 대표님이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했다고 해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이미 세무 처리가 완벽해서 추가 환급금이 나오지 않는 제로 상태예요. 그러니 "우리 회사도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본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숨어 있던 세금 환급금, 더 늦기 전에 찾아보세요
세무사가 있어도, 이미 세금 신고를 마쳤어도, 우리 회사에 돌려받을 세금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세법과 바쁜 일정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챙기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위들리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표님의 '성장 로드맵'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성장 기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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